민식이법도 미리미리 대비하세요!
운전자보험 기획관
운전자보험이란?
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.
(해당특약가입시)

민식이법 (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5조 13)

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이 가해집니다.
어린이
사망시		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
어린이
상해시		 1년~15년 이하 징역
또는 500만원 ~ 3천만원 벌금

민식이법 처벌 대상

스쿨존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시 안전수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준수해도, 운전자 과실이 0%(무과실)이 아니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부담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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